비보호좌회전 직진 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로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책임보험 한계와 운전자보험 활용법, 형사합의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결혼 앞두고 전과자 될 뻔했습니다" 12대 중대과실 신호위반 기소유예 성공 사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다 자전거 두 대를 연이어 충격했다. 피해자는 2명이었고,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도 명확했다. 운전자의 신호위반이었다.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은 벌금형도, 형사재판도 아니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였다. 운전자가 무죄를 주장한 사건도 아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신호위반과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렇다면 신호위반으로 자전거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어떻게 기소유예가 가능했을까. 🚦 녹색신호를 봤지만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는 적색이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고 개요 사고 당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직진하고 있었

후진하다 '툭' 부딪혔는데 뺑소니 고소?! 4년 면허취소 위기에서 탈출한 실제 사례 후진을 하던 중 차량이 갑자기 멈췄다. 운전자는 뒤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해 후진 자동제동장치가 작동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다시 움직여보니 차량은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별다른 충격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고가 난 사실조차 몰랐던 운전자가 하루아침에 뺑소니 피의자가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LKS 이길우 변호사가 실제로 맡아 진행한 사건으로, 차량 간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툰 끝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다. ⚠️ 후진하다 ‘툭’ 했는데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사고 난 줄도 몰랐는데 뺑소니?! 면허 취소 4년 위기 벗어난 택시 기사의 억울한 사연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는 충격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 그대로 운전을 계속했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사고를 알고 도망간 뺑소니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히 “사고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충격의 정도와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의 반응, 사고 직후 운전자의 행동 등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퉈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다. ⚠️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

12대 중과실 전치 12주 버스 개문발차 사고, 금고형 없이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낸 대응 전략 교통사고전문 이길우 변호사다. 버스나 택시처럼 운전이 곧 생계인 사람들에게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일반 운전자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을 받느냐에 따라 수십 년간 이어온 직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으로 생각하고 출발했다가, 아직 하차 중이던 70대 여성 승객이 도로로 떨어져 전치 12주의 제2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사고다. 이른바 버스 개문발차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피해자의 상해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의자의 직업 및 가족 생계 등을

경미한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3명인데 벌금 전과 없이 '기소유예' 받은 비결 (형사조정 대리)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신호를 착각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한 차량에 타고 있던 가족 3명이 모두 다친 사건이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에 대리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 신호를 착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 사고 경위 -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 사고는 오전 9시경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의뢰인은 코란도

발견가능거리와 제동거리, 숫자가 무죄를 만든 순간 지난 칼럼에서는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신뢰의 원칙과 예견가능성이 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지 살펴봤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한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의외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숫자인 경우가 많다. 운전자는 말한다. ─── ❝ 정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 ─── 유족은 묻는다. ─── ❝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 ─── 하지만 재판은 감정이나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단 하나다. 운전자에게 현실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숫자 속에 있다.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바꾼 핵심 숫자는 두 개였다. 16.7미터. 그리고 25.8미터.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두 숫자가 결국 무죄 판결의 출발점이 됐다. 🚨 발견가능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뛰어나올 수 있다면 운전은 가능할까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다. ─── ❝ 변호사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것까지 제가 예상했어야 하나요? ❞ ───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다. 운전자는 도로 위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든 사람이 뛰어나올 가능성까지 전제로 운전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운전 자체가 가능할까. 중앙분리대가 있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왕복 4차로 도로 한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속 20km 이하로만 운전해야 한다면 교통은 사실상 마비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은 한 가지 전제를 인정한다. 다른 사람도 교통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재판에서 말하는 신뢰의 원칙이다. 🚨 신뢰의 원칙은 운전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리가 아니다 신뢰의 원칙은 운전자 특혜가 아니다 가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사고, 어떻게 무죄가 나왔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 ❝ 사람이 사망했으니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 아닌가? ❞ ───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와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최근 담당했던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바로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검찰은 운전자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 사건 개요 :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보행자 굽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 사고는 오후 2시 20분경 발생했다. 현장은 왕복 4차로 도로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다. 의뢰인은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