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초, 한 부부가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남편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혐의를 받고 형사입건이 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전문을 표방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곳 다녀왔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담을 받을...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가령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은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초범의 경우 1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위법 사항에 연루되어 형사 입건이 되면 피의자라는 신분이 된다.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뜻인데,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처분,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