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총 세 가지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어떤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하는 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입건 된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잘하는 요령을 알려달라고 종종 요청한다. 사실 답을 드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래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을 상담하고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쌓인 노하우가 없지는 않을 터....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 이상으로 밀접한 이동 수단이다.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별도로 면허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등 전 연령층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한다. 만일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운전자 대신 상대방 손해를 배상해준다. 여기서 운전자는 사실 운행자, 피보험자 등 정확한 법률 용어가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편의상 운전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설사 보험에 가입...

긴 겨울이 끝나고 봄맞이가 한창인 요즘 학교도 신학기를 앞두고 있다. 그에 발맞춰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어린보호구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열 두가지 중대한 과실 가운데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교통사고 법률에 대한 별도 지식이 없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아주 위험할 뿐 아니라 특히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교통사고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소위 3대 범죄를 제외하고 그 형사처벌에 있어 성범죄, 폭행, 마약 등 다른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바로 실형을 살더라도 징역이 아닌 금고형을 선고받는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실제 구금이 되더라도 노역을...

음주운전,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를 받아 의뢰인을 변론하거나 그 외 법률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관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른 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