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가능거리와 제동거리, 숫자가 무죄를 만든 순간 지난 칼럼에서는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신뢰의 원칙과 예견가능성이 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지 살펴봤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한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의외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숫자인 경우가 많다. 운전자는 말한다. ─── ❝ 정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 ─── 유족은 묻는다. ─── ❝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 ─── 하지만 재판은 감정이나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단 하나다. 운전자에게 현실적으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숫자 속에 있다. 오토바이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바꾼 핵심 숫자는 두 개였다. 16.7미터. 그리고 25.8미터.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두 숫자가 결국 무죄 판결의 출발점이 됐다. 🚨 발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