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단 한 마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가 전하는 합의의 진실

한 순간의 사고, 평생의 짐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피해자는 일상을 잃고,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늘 안타까운 순간이 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마디 말, 단 하나의 태도 때문에 합의가 무너지는 경우다.

최근 담당했던 버스 우회전 중 중상해 사고를 통해, 왜 합의 과정에서 '공감'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한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

사건은 서울의 번화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우회전하던 버스가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편마비와 다리 절단이라는 치명적 중상을 입었고, 평생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보행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됐고, 가해자는 즉시 형사입건 되었다. 이런 경우 합의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합의를 무너뜨린 치명적 한 마디

사고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전부입니다. 금액은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이 한 마디가 모든 것을 망쳤다. 피해자 가족은 평생 고통과 간병을 떠안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합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양형기준이 말하는 냉혹한 현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은 명확하다. 일반 교통사고는 금고 4개월에서 10개월, 중상해 사고는 금고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기본 양형이다. 특히 중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 가해자의 태도, 실질적 피해 회복이다.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 개입 후 찾아온 변화

이 사건에 투입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감정과 상실감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꾸준히 전달했다.

합의 과정은 길고 어려웠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며 서서히 신뢰를 회복했고, 마침내 합의가 성사되었다. 결과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만약 합의가 없었다면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형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까지 대응해야

형사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의 평생 간병과 치료비를 고려하면 민사소송은 필수다. 이 사건에서도 버스 회사의 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교통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첫째, 합의는 돈 이전에 감정의 문제다.

진심 어린 사과 한 마디가 수천만 원보다 중요할 때가 있다.

둘째, 진정성이 양형의 핵심이다.

법원은 가해자의 태도를 면밀히 살핀다.

셋째,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당장의 처벌만 피한다고 끝이 아니다.

넷째,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율 능력이 결과를 바꾼다.

법률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협상력과 감정 조율 능력이 함께 필요하다.

왜 교통사고는 '공감형 전문가'가 필요한가

법률은 결과를 만들지만, 사람의 마음이 과정과 속도를 결정한다. 교통사고 사건은 법적 지식, 협상력, 감정 조율 능력이 모두 필요한 영역이다. 피해자는 위로받아야 하고, 가해자는 과도한 처벌을 피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 조언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형사처벌 최소화, 충분한 민사 배상 확보 – 이 모든 것은 전문가가 개입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교통사고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기에 상담을 받기 바란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가장 합리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