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 시각에서 보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교사, 공무원처럼 직업이 명확한 사람에게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직업의 존속이 걸린 형사사건 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변호사님, 저는 교사인데요. 이 사고로 처벌을 받으면 교단에 못 서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내가 직접 맡았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 교통사고 사건 을 통해,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 교사 교통사고, 왜 형사처벌 문제가 되는가 사고는 12월의 추운 오후,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연수 참석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굽은 도로 구간을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

"사람은 안 다쳤는데 2년이요?" — 음주운전 대물사고, 면허 결격기간의 진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다. 특히 대물사고만 발생한 경우 "사람은 안 다쳤는데 2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항변이 뒤따른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다.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만 발생해도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 ✅ 대물사고인데도 2년? —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56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563 판결을 살펴보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고추밭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한 운전자가 "이건 대물사고일 뿐이다. 2년 결격기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교통사고'의 범위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 교통사고, 정말 “보험 처리로 끝”일까? 교통사고에 대하여 많은 운전자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운전자는 형사·민사·행정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특히 형사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절차가 길어서, 이를 잘못 이해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알고 있는 순서를 과감히 뒤집어서, '형사책임의 실제 절차 → 세 가지 책임의 구조 → 예외 조항과 핵심 포인트'  순으로 내용을 재구성해 정리해보겠다.   1. 사고 직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절차 : 형사 수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경찰이다.경찰은 사고가 단순한 경미사고인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고인지부터 구분한다.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핵심 조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블랙박스·CCTV 확보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속·충격·차량 이동 등) 음주 여

✅ 사건 개요 사회복무요원 A씨는 평범한 출근길이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조수석 헤드라이트 부분이 옆 차량 범퍼와 살짝 스쳤다. 충격은 거의 없었다. 평소 도로 주행 중 느끼는 진동보다도 약했다. A씨는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근했다.   목요일에 발생한 사고를 A씨가 알게 된 건 일요일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였다. 차량을 확인하니 긁힌 자국은 있었지만, 블랙박스 제조사 데이터상 충격은 평소 노면 진동보다 낮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에 내원하며 통증을 주장했지만 합의금 요구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상대방은 250만 원을 제시했고 그 다음 날 금액을 500만 원까지 올렸다. 도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기화로,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명확했다. ✅ 도주운전 성립 요건과 ‘도주의 동기’   도주운전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했

목요일 오전 8시경, 출근길 도로 위를 달리던 사회복무요원 김필석은 라디오 볼륨을 올리며 졸린 눈을 비볐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3차로를 달리던 중, 필석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꿨다. 그때,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쳤다.       ‘툭’.       필석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요철이나 도로의 미세진동과 다를 바 없는 느낌. 도로에 떨어진 돌이 튕기며 부딪쳤다는 생각에 살짝 불쾌감이 들었지만 이내 곧 머리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대로 출근을 하였다.       일요일 오후. 낮잠을 자던 필석은 휴대폰이 울리는 진동에 잠이 깼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목요일에 접촉사고를 내신 것 같습니다.”       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접촉…사고요? 제가요?”       놀란 마음에 전화를 끊자마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살폈다. 그리고 조수석 앞부분에 금속이 긁힌 흔적이 희미하게 있는 걸 보

본 내용은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다만, 그 외 인물들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둡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40분. 경부고속도로 127km 지점.       제임스 윌리엄스는 졸음을 참으며 핸들을 잡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 순간.       쾅!       "Shit!"       앞에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보지 못했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졌고,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휙— 꽈당!       차가 한 바퀴 돌았다.       제임스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살았다...'       하지만 차량 전면부는 완전히 박살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다행히 엔진은 돌아갔다.       '일단... 휴게소까지...'       5분 후, 그는 2km 떨어진 휴게소에

💙 감사후기 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화면 실제 인터뷰 영상 Q: 사고가 발생한 순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A: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지인과 바이크 두 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도로는 인도도 없고 양옆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막혀 있어 사람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Q: 한순간이었고 브레이크를 잡을 틈 자체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A: 그냥 발견하자마자 어? 하는 순간에 바로 넘어졌으니까요. 추돌하자마자 저는 바이크와 같이 넘어지고 분리되어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정신도 없었고 너무 아파서 처음에 부딪혔을때 사람인가 뭔가도 인지를 못할 정도였고. 넘어지고 나서 순간 그 장면이 생각 났을 때 흰 머리를 본 거 같아서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겠다고만 알고있었습니다.       Q: 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이길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검토한 시내버스 교통사고 판결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황색신호'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4초라는 짧은 시간이 한 사람의 평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고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던 시내버스, 신호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뇌손상과 좌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로 평생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스는 무거워서 갑자기 못 멈추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영상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황색신호 전환 후 약 4초 동안 충분히 감속하고 정지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무죄를 듣던 순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친다. 문제는 그 사고가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의 주인공인 A씨 역시,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 중앙분리대를 넘어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때문에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졸지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A씨는 사고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다. ❝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눈앞에서 움직였다 싶었는데, 그게 사람이었어요. 제 몸이 먼저 놀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고, 브레이크를 잡을 틈도 없었습니다. ❞ 사고 직후 A씨 본인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다.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