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강조하는 운전자보험 핵심사항

운전자보험 덕분에 벌금 700만원으로 끝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운전자보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3천만 원까지만 도와줬는데, 지금은 최대 2억원까지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다. 더 큰 문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했 는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이유

2010년쯤만 해도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나면 3천만원까지만 도와줬다. 그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지 고, 병원비나 합의금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도와주는 금액을 늘 리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보험회사들이 경쟁하듯이 금액을 올렸다. 처음에는 5천만원, 그 다음에는 1억원, 지금은 대부분 2억원까지 도와주는 보험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제는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모른다는 것이다.

3년 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아직도 3천만원만 도와준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요즘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합의금만 1 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보험회사 직원은 "손님들이 운전자보험을 한 번 가입하면 그냥 놔두는 경우 가 많다"며 "최소한 2-3년마다는 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새로 가입해 야 한다"고 말했다.

2. 직업을 잘못 말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

운전자보험 뿐 아니라 보험 전반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바로 '고지의무' 인데 운전자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직업이 쟁점이 된다.

즉, 보험에 가입할 때 직업을 정확히 말하지 않거나, 가입한 후에 직업이 바뀌 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2024다219766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어떤 사람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 번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건 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였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무원', '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 대표' 등으로 거짓말을 했다. 2021년 피보험자가 공 사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는 "거짓말했으니 보험금 안 준다"며 계약을 취소하려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험 가입할 때 거짓말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후에 실제 직업이 바 뀌지 않았으니까, '직업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두 가지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보험 가입할 때 거짓말한 것. 둘째, 보험 가입 후에 상황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는 맞지만 두 번째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다른 판결도 있다.

사건번호 2024다272941 사건에서는 이런 원칙을 정했다. "보험 가입할 때 거 짓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안 주는 건 아니다. 그 거짓말이 실제 사고 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보험 가입 자가 '관련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사무직이라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건설 현 장에서 다쳤다면? 거짓말과 사고가 관련 있을 수 있으니 보험금을 안 줄 수 있다. 하지만 사무직이라고 거짓말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거짓말과 사고 가 관련 없으니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판결들은 "보험사도 함부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기 준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들

운전자보험에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의 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술 마시고 운전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사고 내고 도망가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비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 다.

셋째, 가족을 다치게 한 사고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상대로 한 사고에서 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아들 을 쳤다면, 운전자보험으로는 도움받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전자의 잘못이 크지 않아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보험 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C씨는 신호를 안 지킨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 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나와서 술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분류되어 보 험금을 못 받았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는데도 말이다.

4.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의 힘

운전자보험의 진짜 힘은 사람이 죽는 사고와 같은 큰 교통사고에서 나타난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돈과 자동차전문변호사 비용만으로도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모든 비용을 자기가 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G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쳐서 사망하게 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 12 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돈 2억원과 자동차전문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았고, 결국 벌금 700만원으로 사건이 끝났다.

만약 운전자보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먼저 유족과의 합의부터 막막했을 것 이다. 2억원이라는 큰 돈을 개인이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합의가 안 되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동차전문변호사 비용도 따로 내야 한다.

5. 처음 사고 낸 사람에게 주는 기회

운전자보험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처음 사고를 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좋은 자동차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벌 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옥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H씨의 경우를 보자. 신호를 안 지켜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상대방이 크게 다친 사고였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지만,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3천 만원을 주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결과 벌금 500만원으로 끝났다.

반면 I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사고를 냈다. 합의금 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국가에서 정해준 변호사에게만 의존해야 했 다. 결국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6. 똑똑하게 운전자보험 이용하는 방법

운전자보험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최소한 2-3년마다는 보장 내용을 확 인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사고 났을 때 도 와주는 금액이 1억원보다 적다면 바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둘째, 직업이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한다. 귀찮다고 미루다가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직업이 바뀌면 그날에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바뀐 것 을 알려야 한다.

셋째,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술 마시고 운전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가족을 다치게 한 사고는 다른 보험으로 대비해야 한다.

넷째, 다른 보험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나 협회 보험 등과 보장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 없는 중복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

7. 2억원 시대의 운전자보험

지금 운전자보험 시장은 2억원까지 도와주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예전의 3천만원 보장에만 머물러 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최근에는 사고의 규모가 커지 고 피해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 수가 되었다.

J씨는 최근 운전자보험을 2억원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바꿨다. "월 보험료가 좀 올랐지만, 사고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과감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다.

운전자보험은 단순한 보험상품이 아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지는 것 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바뀐 운전자보험, 이제는 우 리도 변화에 맞춰 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