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은 2주 진단을 어떻게 판단했나?

새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외국인 근로자 마이클이 회사 차량인 쉐보레 카마로를 몰고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했다. 당황한 마이클은 잠시 차를 세웠다가 현장을 떠났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1. 검찰의 칼날, "도주치상입니다"

택시기사 김 씨(63)는 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2주 치료 필요"라는 진단을 받았다. 검사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마이클을 도주치상죄로 기소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을 두고 현장을 떠났으니 도주치상"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2. 진단서 뒤에 숨겨진 진실

이길우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받자마자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CT 사진, X-ray 판독 결과, 과거 진료 이력까지. 그리고 발견했다.

"No definable abnormalities - 이상 소견 없음"

의학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찢어진 흔적이 전혀 없었다. 더 놀라운 건 피해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었다. 피해자는 이미 목 디스크와 퇴행성 질환(OPLL)을 앓고 있었고, 사고 1년 전에도 똑같은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었다.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를 사고로 생긴 새로운 상해가 아닌 기존 질환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

3. 뜨거운 공방

검사는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길우 변호사의 반박은 명확했다.

형법상 상해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몸의 온전함이 깨져야 한다는 것. CT와 X-ray 판독 결과 의학적 손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의료 감정 자료와 함께 차례로 제출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고 전부터 같은 증상으로 반복 치료를 받아왔다는 과거 진료 기록을 제시하며, 기존 질환이 재발한 것이라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진다고 강조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도주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였다.

4. 판결, 가슴 아픈 패소

판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추 염좌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길우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이클은 도주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었다.

5. 전략적 변론의 결과

판결 후 이길우 변호사는 이번 변론의 의미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무죄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씨앗을 심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의심을 갖도록 의학적으로 손상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고, 그것이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유죄이지만 무거운 형을 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법은 잘못을 묻지만 동시에 공정해야 한다. 현장을 떠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크기, 피고인의 상황, 합의 여부 등 모든 정황을 공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길우 변호사가 보여준 변론의 철학이었다.

6. 사건이 남긴 의미

『 형법상 '상해'란 무엇인가? 』 통증이 있으면 상해인가? 의학적 손상이 없어도 상해인가?

법원은 "치료가 필요했다면 상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길우 변호사는 그 경계선에서 끝까지 싸웠다. 그 싸움이 마이클의 형량을 바꿨다.

마이클은 도주치상으로 유죄를 받았지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상해가 인정됨으로써 면허취소가 4년간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 교통사고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법리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이해가 필수다. 진단서 하나에도 수많은 법률적 쟁점이 숨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