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불가 무단횡단 치사사고… 억울한 기소, 결국 무죄로 끝났다
- miraz0
- 5일 전
- 3분 분량
💙 감사후기
Q: 사고가 발생한 순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A: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지인과 바이크 두 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도로는 인도도 없고 양옆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막혀 있어 사람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Q: 한순간이었고 브레이크를 잡을 틈 자체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A: 그냥 발견하자마자 어? 하는 순간에 바로 넘어졌으니까요.
추돌하자마자 저는 바이크와 같이 넘어지고 분리되어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정신도 없었고 너무 아파서 처음에 부딪혔을때 사람인가 뭔가도 인지를 못할 정도였고. 넘어지고 나서 순간 그 장면이 생각 났을 때 흰 머리를 본 거 같아서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겠다고만 알고있었습니다.
Q: 인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나오더라도 형사입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나 검찰이 처분을 내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A: 저도 상당히 억울한 사고였는데, 제가 미처 보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곳에서 그분이 나오신거여서 일단 과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도 약간 억울한 면이 많았었거든요.
억울한 사고였는데 경찰이나 상대방 모두 저를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그게 몸도 많이 아팠지만 심적으로 트라우마도 생기고 많이 괴로웠습니다.
Q: 경찰이 먼저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것이고 검사가 이것을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기소를 해서 죄를 받아라라는 절차를 진행했는데, 기소가 됐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A: 억울함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신은 무조건 가해자이자 범죄자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니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고 큰아이가 고3이라 말도 못 했습니다. 아내는 병이 생길 정도로 괴로워했고, 집안 전체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Q: 무죄 판결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A: 1년 동안의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고는 작년 11월 발생했고, 판결은 그 다음 해 11월 13일이었으니 딱 1년하고 하루 걸렸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힐 때마다 몸도 아프고 심적으로도 부담돼 일을 많이 못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무죄 선고 순간,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이 컸습니다.
Q: 무죄 선고 당시 누구와 함께였습니까?
A: 아내는 무서워서 오지 못했고, 지인과 그 동생이 함께 왔습니다. 그 동생이 저보다 더 많이 울더군요. 저도 선고 직후 감정이 북받쳤고, 밖으로 나와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말도 못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Q: 이길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처음 상담할 때, 다른 변호사들은 “힘들다”고 했지만 이길우 변호사님은 “이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며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큰 힘이 되었고 선임을 결심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Q: 재판 과정에서 이길우 변호사의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A: 무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판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찰 조사 영상도 함께 시청하며 “이건 불가항력 사고”라고 명확히 판단해 주셨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했을 때, 재판에서 영상 등재를 요청해 다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같은 상황을 겪는 운전자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A: 처음에는 억울함만 남습니다. 법적 지식도 없고 인사사고라 신변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외벌이여서 가족 걱정도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다고 재판장에서 혼자 말한다고 해서 판사님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요. 법적인 전문 소견이 있어야 사실관계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A: 항소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이길우 변호사님과 로펌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고 자체는 억울했지만 고인이 된 분께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유족분께도 미안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범죄자인가”라고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변호사님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사고”라고 계속 조언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선고를 들은 순간 모든 게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잘 좀 봉합하시고 가족분들도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사건개요 및 결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바이크를 타고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튀어나와 충격, 사망한 사고
최종결과 :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