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심, 그런데 왜 불기소가 되었을까?

1. 들어가며

음주운전은 걱정해야 할 교통사고가 아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뒤,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었다. 바로 '운전자 바꿔치기' 의심이 생기면서 범인도피교사라는 혐의가 붙은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네가 운전한 척 해라고 시켰다는 의미다. 만약 이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혐의 없음, 즉 불기소로 끝났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통하여 한 번 알아보겠다.

2. 사건 내용

사건은 새벽 3시쯤 벌어졌다. 김성준(가명)은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택시 두 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람 다친 일은 없었지만, 차가 많이 망가졌다. 김성준의 무책임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있던 김성준의 친구 최태현(가명)이 갑자기 경찰에게 말했다. "제가 운전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킨 게 아니냐고 의심하게 되었고, 김성준은 범인도피교사라는 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도 모자라 범인도피교사까지, 김성준은 스스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김성준은 이 사건을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필자를 선임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봤다. 그러자 중요한 사실들이 나왔다. 첫째, 조수석 문이 사고로 망가져 열리지 않았다. 친구가 먼저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김성준은 처음부터 자기가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숨기려고 한 행동이 전혀 없었다. 셋째, 친구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친구가 운전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넷째, 친구의 진술은 도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놀라고 걱정해서 한 순간적인 실수였다.

필자는 법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도망을 돕거나, 진짜로 감추려고 한 고의가 있어야 범인도피교사가 성립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그런 고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김성준은 숨기지 않고 처음부터 자백했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분명히 김성준이 운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친구는 혼란 때문에 잘못 말했을 뿐이었다. 필자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필자의 요청에 따라 김성준은 사실 분석뿐 아니라 양형자료도 전략적으로 제출했다. 양형자료란, 피의자의 성격과 평소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다. 김성준은 자필 반성문에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며 정말 깊이 반성한다고 직접 썼다. 여자친구는 탄원서에서 평소 택시를 자주 타던 신중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을 챙기던 성실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1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는 의리 있고 도와주기 좋아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필자는 이 자료들을 통해 김성준이 단순히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다.

필자의 변론요지서가 제출된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증거가 부족하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없다. 즉, 불기소. 김성준은 가장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났다. 너무도 다행스러운 결론이었다.

3. 마무리하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김성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다. 그의 무책임한 판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준다. 교통사고는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반드시 맡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