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전치 12주 중상해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

✅ 1. 사건 개요: 신호위반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2025년 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60대 여성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이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직진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순간적인 신호 착오로 좌회전을 이어간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해 진단을 받았다.

고의는 없었지만, 

▶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 중상해 결과

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전형적인 교통사고 사건이었다.

✅ 2.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의뢰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가장 먼저 한 말은 처벌 수위나 법 조문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 사고 하나로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형사 입건, 재판, 벌금보다도

직장 / 사회적 평가 / 앞으로의 삶

에 미칠 영향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교통사고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처리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점이다.

✅ 3. 불안을 정리해야 전략이 나온다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법리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고가 어떤 구조로 형사절차로 이어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불안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확한 법률 설명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감정이 가라앉아야 판단이 가능하고, 판단이 가능해야 전략이 나온다.

이 과정은 판결문 어디에도 남지 않지만,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다.

✅ 4. 이 사건에서 무리한 다툼이 위험했던 이유

사건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신호위반 교통사고였다.

블랙박스 영상

제3자 촬영 영상 / 현장 조사 결과 / 모두 비교적 명확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설득할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고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 사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 5. 진정성 있는 사고 이후 태도가 결과를 바꾼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도 지체하지 않았다. 

음주, 도주, 무면허 등 가중 사유는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단순한 선처 사유로 소비되지 않도록, 이 사고가 악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과실 사고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수많은 교통사고 판결을 통해 쌓인 경험은 재판부가 실제로 어떤 지점을 고민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6. 형사합의는 ‘금액’보다 ‘방향’의 문제다

형사합의는 흔히 금액의 문제로 오해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정과 타이밍의 문제에 가깝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사건을 현실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시간과 조율 끝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을 단순히 끝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다했다는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다.

✅ 7. 전치 12주 중상해 사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재판부는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의 중대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동시에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초범에 가까운 전력

깊은 반성과 사고 이후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과도한 현실적 불이익

그 결과,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판결문 한 장만 보면 단순한 결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개월간의 불안, 선택, 그리고 방향 설정이 있었다.

✅ 8. 교통사고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이후의 대응은 결코 같지 않다.

초기 대응 / 사고 이후 태도 / 법적 설명의 방식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을 빨리 끝내는 데 있지 않다.

의뢰인이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을 지혜롭게 정리하는 데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결과(중상해·사망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음주·도주·무면허 등 가중 사유 존재 여부, 사고 이후의 조치와 태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이 정해집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에 가까운 전력과 진정성 있는 사후 대응, 원만한 합의가 반영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적용되는 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Q3. 전치 12주면 중상해에 해당하나요? 처벌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전치 10주 이상이고, 의사가 중상해 소견을 명시한 경우 중상해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상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상해 사고라도

사고 경위 / 운전자의 태도 / 형사합의 여부 /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Q4. 교통사고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게 가장 좋나요?

가능하다면 수사 초기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진술 / 사고 직후 행동 / 피해자와의 소통 방식

이 이후의 형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재판 단계에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대응부터 사건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