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진실

본 내용은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다만, 그 외 인물들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둡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40분.

경부고속도로 127km 지점.

제임스 윌리엄스는 졸음을 참으며 핸들을 잡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 순간.

쾅!

"Shit!"

앞에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보지 못했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졌고,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휙— 꽈당!

차가 한 바퀴 돌았다.

제임스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살았다...'

하지만 차량 전면부는 완전히 박살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다행히 엔진은 돌아갔다.

'일단... 휴게소까지...'

5분 후, 그는 2km 떨어진 휴게소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의자를 뒤로 젖힌 그는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그리고 3시간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벌어졌다.

❊ 3개월 후 ❊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경란 변호사가 판결문을 내밀었다.

"유죄, 벌금 300만 원입니다."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판결문을 펼쳤다.

피고인 : 제임스 윌리엄스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음주운전..."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눈이 판결 이유로 향했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고 3시간 후 측정 결과 0.062%였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산하면 운전 당시 0.0856%로 추정된다.

"위드마크 공식..."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경란 변호사님."

"네?"

"이 사건 기록 전부 가져와 봐요."

"왜요?"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판결문을 다시 들여다봤다.

"뭔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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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후.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03:40 - 사고 발생

03:42 - 신고 접수

04:15 - 경찰 도착

05:30 - 피고인 발견 (휴게소)

06:43 - 음주측정 (0.062%)

"사고부터 측정까지 정확히 3시간 3분..."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펜으로 타임라인을 그렸다.

"그런데 최종 음주 시각이 없네?"

그는 수사 기록을 넘겼다.

피의자 진술 : "새벽 2시경 맥주 3잔 정도 마셨습니다."

"2시경... 맥주 3잔 '정도'..."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이거 너무 애매한데?"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만약 2시에 마셨다면, 사고 시각 3시 40분은... 1시간 40분 후."

"음주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단계'..."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벌떡 일어났다.

"상승 단계였다면 측정 시각이 사고 시각보다 농도가 더 높을 수 있어!"

"그럼 역산 자체가 틀린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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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

"박승민 교수님, 이것 좀 봐주세요."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펼쳤다.

박승민 교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흠... 위드마크 공식을 썼네요."

그가 화이트보드에 공식을 적었다.

C = A / (P × R) - β × T

"이 공식은 정확해요. 단, 모든 변수가 정확할 때만."

"문제가 뭔가요?"

"음주량 A가 불명확하고, 최종 음주 시각이 없어요."

박승민 교수가 그래프를 그렸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렇게 변합니다.“

```

농도

↑

| /\

| / \___

| / \___

|_/_____________→ 시간

  0 1 2 3 4

```

"음주 후 30분~2시간이 상승 단계, 그 이후가 하강 단계죠."

"만약 사고가 상승 단계에서 일어났다면?"

"측정 시각의 농도가 사고 시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산 결과는?"

"실제보다 과대 추정되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서 써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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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

OO지방법원 제 7형사부.

"피고인 제임스 윌리엄스 사건 항소심을 시작합니다."

서종현 판사가 자리에 앉았다.

박진현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가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새벽 2시경 맥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습니까?"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법정이 조용해졌다.

"검사가 제출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고인은 외국인인데, 조사 과정에서 통역인이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진술거부권 고지도 한국어로만 진행되었습니다."

박진현 검사의 얼굴이 굳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위반입니다."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서종현 판사가 검사를 바라봤다.

"검사, 통역인 배석 기록이 있습니까?"

"그건..."

박진현 검사는 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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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박승민 교수의 감정서를 받았다.

✽ 법의학 감정 의견서 ✽

> 현재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이유: 최종 음주 시각 불명확, 상승/하강 단계 구별 불가

"이거면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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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감정서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위드마크 공식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그래프를 그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만약 사고가 상승 단계에서 일어났다면, 역산 결과는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박진현 검사가 일어섰다.

"그건 추측입니다!"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감정서를 들었다.

"서울대병원 박승민 교수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99도5541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정은 엄격한 증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검찰은 음주량도, 최종 음주 시각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0.0856%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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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밤.

서종현 판사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의학 감정서.

대법원 판례.

검찰 주장.

변호인 반박.

"과학은 정확하다... 하지만 전제가 틀리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검찰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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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

선고 기일.

서종현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제임스 윌리엄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먼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판단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정확한 음주량과 최종 음주 시각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무죄를 선고합니다."

제임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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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도.

"Thank you, Mr. Lee!"

제임스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완전한 무죄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벗겨냈으니까요."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정말 취했었을까요?"

제임스의 질문에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말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검찰이 그걸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죠."

"0.062%라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지만 그 숫자가 3시간 전의 당신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이란 게... 참 복잡하네요."

"복잡한 게 아니라 신중한 겁니다."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창밖을 바라봤다.

"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해요."

"그게 바로 법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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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제임스는 주한미군 기지로 복귀했다.

박진현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공부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최종 음주 시각부터 확실히...'

서종현 판사는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을 심리하며 고민했다.

'입증의 기준이란...'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새로운 의뢰인의 호흡측정수치를 보고 있다.

호흡측정 결과 : 0.048%

"0.048%... 기준치보다 조금 높네요.“

제임스 사건이 진행되던 중,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최저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내려갔다.

이경란 변호사가 물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일단 측정 시각부터 확인해야겠어요."

그는 컴퓨터를 켰다.

법정은 끝났지만, 진실을 찾는 일은 계속된다.

숫자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하는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