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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 시각에서 보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교사, 공무원처럼 직업이 명확한 사람에게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직업의 존속이 걸린 형사사건 이 될 수 있다.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변호사님, 저는 교사인데요. 이 사고로 처벌을 받으면 교단에 못 서는 건 아니겠죠?” 오늘은 내가 직접 맡았던 현직 초등학교 교사 교통사고 사건 을 통해,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 교사 교통사고, 왜 형사처벌 문제가 되는가 사고는 12월의 추운 오후,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연수 참석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했다. 굽은 도로 구간을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면서 동승자 4명이 부상을...

"사람은 안 다쳤는데 2년이요?" — 음주운전 대물사고, 면허 결격기간의 진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다. 특히 대물사고만 발생한 경우 "사람은 안 다쳤는데 2년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는 항변이 뒤따른다. 하지만 법은 명확하다.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만 발생해도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 ✅ 대물사고인데도 2년? —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56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563 판결을 살펴보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고추밭으로 들어가 농작물을 훼손한 운전자가 "이건 대물사고일 뿐이다. 2년 결격기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교통사고'의 범위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 교통사고, 정말 “보험 처리로 끝”일까? 교통사고에 대하여 많은 운전자들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운전자는 형사·민사·행정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특히 형사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절차가 길어서, 이를 잘못 이해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알고 있는 순서를 과감히 뒤집어서, '형사책임의 실제 절차 → 세 가지 책임의 구조 → 예외 조항과 핵심 포인트'  순으로 내용을 재구성해 정리해보겠다.   1. 사고 직후 가장 먼저 움직이는 절차 : 형사 수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경찰이다.경찰은 사고가 단순한 경미사고인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고인지부터 구분한다.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는 핵심 조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블랙박스·CCTV 확보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속·충격·차량 이동 등) 음주 여부, 약물 여부 조사 현장 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