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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2024년 5월 20일

게시물 (129)

2025년 11월 28일2
경미한 접촉사고가 뺑소니로? 사고 미인지 주장이 중요한 이유
✅ 사건 개요 사회복무요원 A씨는 평범한 출근길이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조수석 헤드라이트 부분이 옆 차량 범퍼와 살짝 스쳤다. 충격은 거의 없었다. 평소 도로 주행 중 느끼는 진동보다도 약했다. A씨는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근했다.   목요일에 발생한 사고를 A씨가 알게 된 건 일요일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였다. 차량을 확인하니 긁힌 자국은 있었지만, 블랙박스 제조사 데이터상 충격은 평소 노면 진동보다 낮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에 내원하며 통증을 주장했지만 합의금 요구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상대방은 250만 원을 제시했고 그 다음 날 금액을 500만 원까지 올렸다. 도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기화로, 많은 돈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명확했다. ✅ 도주운전 성립 요건과 ‘도주의 동기’   도주운전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했을 것. 둘째,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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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3
[4편] 뺑소니의 그림자
목요일 오전 8시경, 출근길 도로 위를 달리던 사회복무요원 김필석은 라디오 볼륨을 올리며 졸린 눈을 비볐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다. 3차로를 달리던 중, 필석은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꿨다. 그때,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쳤다.       ‘툭’.       필석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요철이나 도로의 미세진동과 다를 바 없는 느낌. 도로에 떨어진 돌이 튕기며 부딪쳤다는 생각에 살짝 불쾌감이 들었지만 이내 곧 머리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대로 출근을 하였다.       일요일 오후. 낮잠을 자던 필석은 휴대폰이 울리는 진동에 잠이 깼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목요일에 접촉사고를 내신 것 같습니다.”       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접촉…사고요? 제가요?”       놀란 마음에 전화를 끊자마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살폈다. 그리고 조수석 앞부분에 금속이 긁힌 흔적이 희미하게 있는 걸 보았다. 하지만 충격이라고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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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5일5
[3편]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진실
본 내용은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다만, 그 외 인물들은 모두 가명임을 밝혀둡니다.       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40분. 경부고속도로 127km 지점.       제임스 윌리엄스는 졸음을 참으며 핸들을 잡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그 순간.       쾅!       "Shit!"       앞에 있던 덤프트럭을 미처 보지 못했다.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졌고,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휙— 꽈당!       차가 한 바퀴 돌았다.       제임스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살았다...'       하지만 차량 전면부는 완전히 박살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다.       다행히 엔진은 돌아갔다.       '일단... 휴게소까지...'       5분 후, 그는 2km 떨어진 휴게소에 도착했다.       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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