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왜 운전자보험을 알아야 하는가

― 진단주수 변경과 공소장 변경으로 이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건

✅ 1. 사건 개요: 신호위반 좌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이 사건은 외국인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사고 초기부터 형사적 부담이 매우 큰 사건이었다.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우회전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길을 건너던 어린이가 차량에 충격을 받아 넘어졌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초기 진단은 전치 12주였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교통사고 실무에서 흔히 접하는 ‘중상해 기준선’에 해당하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 2. 외국인 운전자 사건의 구조적 위험성

가해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 사건보다 훨씬 복잡해진다.

- 도주 우려 및 국내 체류 안정성 문제

- 재판부의 엄격한 시각

-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이 사건 역시 단순한 과실 교통사고를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핵심은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형사 절차가 어떤 변수에 의해 실제로 움직이는지에 있었다.

✅ 3. 핵심 변수: 운전자보험과 진단주수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가장 중요한 변수는 운전자보험이었다. 형사합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구조였다.

해당 보험은 전형적인 약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형사합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중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초기 진단: 전치 12주

- 실제 치료 경과: 20주가 훨씬 넘도록 치료 지속

운전자보험 약관상 진단주수 12주와 20주 사이에는 형사합의금에서 약 7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진단주수는 단순한 의학적 수치가 아니라, 형사합의금과 직결되는 실질적 기준이었다.

✅ 4. 공소장의 문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재

검사는 경찰 단계 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그 공소장에는 초기 진단인 ‘전치 12주’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형사합의 과정에서 확인된 현실은 달랐다.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 중 / 보험사는 실제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합의금 지급 여부를 검토 중

형사합의는 현실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공소장만 과거의 숫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 5. 공소장 변경허가신청: 사건의 무게가 바뀌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교통사고 사건을 장기간 다뤄온 실무 경험상, 진단주수는 참고사항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핵심 변수다.

진단주수는 다음 요소들과 모두 연결된다.

- 형사합의금 산정

- 공소 유지 여부

- 재판부의 양형 판단

결국 검사는 초기 공소장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상해 내용은 ‘전치 12주’에서 ‘전치 20주’로 변경되었다.

공소장 변경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다. 이는 사건의 무게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다.

✅ 6. “합의하면 가벼워진다”는 오해

많은 운전자들이 형사합의를 하면 사건이 무조건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오히려 형사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이 사건처럼,

- 어린이 피해자

- 장기 치료

- 운전자보험 개입

이 결합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 7. 판결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불리한 사정

어린이 보행자 사고

외국인 운전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사정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성립

보험을 통한 합의금 지급 완료

가해자의 잘못 인정 및 반성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 8.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

이 사건은 단순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아니다. 

운전자보험, 진단주수, 형사합의, 공소장 변경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형사 절차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대충 알 것 같다”는 생각이다.

- 진단주수 하나

- 공소장 한 줄

- 보험 약관 한 문장

이 모든 것이 결과를 바꾼다. 그래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반드시 운전자보험을 알아야 한다.

✅ FAQ

Q1. 교통사고에서 진단주수가 왜 중요한가요?

진단주수는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형사합의금, 공소 유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Q2. 형사합의를 하면 처벌이 무조건 가벼워지나요?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오히려 공소 내용이나 형사 리스크를 강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공소장 변경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공소장이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운전자보험이 항상 운전자에게 유리한가요?

운전자보험은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진단주수나 상해 정도가 명확해질 경우 형사 리스크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