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막아낸 결말 -의뢰인 인터뷰

💙 감사후기

Q: 네, 법무법인 LKS 이동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 사고 당사자의 배우자가 되시는 거죠?

A: 예.

Q: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A: 아침 8시쯤 남편이 출근길에 교차로를 지나는 중 앞차에 살짝 접촉이 되어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시에는 큰 사고가 아니라 그냥 지나왔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도주치상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Q: 그러니까 가벼운 살짝 접촉이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가셨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고 뺑소니로 입건됐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황망했을 텐데 사고 직후에 가장 큰 걱정은 어떤 것이었나요?

A: 만일 유죄가 인정되면 남편이 운전면허 취소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택시 면허까지 잃게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막막해서요. 생계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엄청나게 컸죠.

Q: 배우자께서 택시를 당시에 운전하고 계셨던 건데, 이 뺑소니 유죄가 되면 면허취소 4년도 있지만 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문제 그래서 택시를 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 위협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A: 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뺑소니라는 그런 사건을 일반 사람이라면 거의 못한 그런 사고라 걱정이 많이 됐죠. 남편은 절대 그 사고에서 도망갈 의도가 없었는데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했죠.

Q: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됐을 텐데, 이길우 변호사는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A: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다가 로펌에도 사고 사실을 올렸었어요. 다른 변호사님께서 한두 분 연락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이길우 변호사님 유튜브를 우연히 접하게 되어 가지고 변호사님을 봤을 때 인상이 좋으시고 그리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님이 전화하셨는데도 저분들한테 상담도 했어요. 그분들한테 상담도 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다시 이길우 변호사님을 선택하게 됐어요.

Q: 그러면 처음에 사건을 맡기실 때 이길우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신 거죠?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A: 그때는 사고 영상을 분석하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요. 한두 시간 걸렸는데 차량 손상 정도와 피해자의 진단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주셨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 불필요하게 말을 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 주셨어요.

Q: 그러니까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조력을 제대로 해 주셨다는 얘긴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되는지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걸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 사건이 결론적으로 불송치, 그러니까 무혐의가 되신 건데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A: 그 과정에서 저희는 법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님이 좋은 판례를 근거로 남편의 사항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Q: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A: 조사 막바지에 경찰이 "이거 도주치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을 했을 때 안도에 한숨이 나왔어요. 변호사님의 준비와 논리가 통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Q: 변호사님이 어떤 논리를 했는지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알릴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분께서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죄가 부인된 건데요. 그 불송치 결정 소식 들었을 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A: 불송치 결정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전에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눈물 날 정도로 기뻤죠. 사건이 잘못되면 남편이 택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돼요. 생계가 막막할 텐데 변호사님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주셔서 불안한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과정 모두가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Q: 만일에 다른 운전자께서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비슷한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

A: 저희처럼 억울한 상황이고 그리고 뺑소니라는 걸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90%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런 억울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저도 저 혼자 해결하려고 조금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법을 모르니까 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님을 찾아서 자문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급박했거든요. 저도 너무 몰랐어요. 제가 밤을 새우고 그랬거든요.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억울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불송치 무혐의 결론이 되면서 풀리셨을 텐데...

Q: 일단 그 부분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정말 이런 일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두 분 내외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길우 변호사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A: 이길우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막막했거든요. 변호사님이... 그래도 그 여러 변호사님을 제가 인터넷으로 많이 접했는데 변호사님을 선택하기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희 같은 억울한 일을 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에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Q: 사모님 오늘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길우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A: 네, 감사합니다.

🔷 사건개요 및 결과

고속도로에서 진로변경 중 변경하려던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뺑소니)로 신고 된 사고

최종결과 :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