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적색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가 횡단 중인 자전거 2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모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필자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고 영상과 함께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기소유예 사례,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전략적 대응을 말씀드리겠다.

사고 개요

이 사건사고는 교차로 도심 도로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신호위반 사고였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차량이 자전거 2명을 충격해 각각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운전자는 분명한 신호위반을 했고,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의뢰인의 고민과 변호사 선임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운전자는 고민에 빠졌다.

"피해자도 두 명이나 있고, 벌금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는다는데…" 결국 그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필자를 선임하며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다.

전략적 대응의 핵심

필자는 이 사건을 맡은 직후, 단순히 "합의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진술서 대신,

사고 경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전문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변호인 의견서의 핵심 내용

첫째, 사고 후 적극적 구조 조치. 피의자는 사고 직후 구조와 신고에 협조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선 도덕적 책임감의 표현이었다.

둘째, 성실한 피해 배상.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형사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다. 두 피해자 모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셋째,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피의자는 초범이고 생계형 운전자로서 사고 이후 극심한 불안 속에서 반성하고 있었다. 특히 결혼을 앞두고 약혼녀와 범죄경력증명서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넷째, 재범 방지 의지. 이번 사고를 통해 교통법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으며, 향후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최종결과 : 기소유예

결코 쉽지 않은 결과였지만, 검사는 결국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를 처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벌금도, 재판도 없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다.

의뢰인은 벌금도, 전과도 피할 수 있었다.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2명을 다치게 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성공 요인 분석

첫째, 신속한 피해자 구조와 진정성 있는 합의.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중심의 대응을 했다.

둘째, 보험 외 직접적 사과와 배상. 단순한 보험 처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배상이 이뤄졌다.

셋째, 초기 변호인 선임을 통한 전략적 대응. 전문가의 체계적인 법률 서면이 검찰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정한 뉘우침을 보여줬다.

교통사고 대응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가'였다. 단순히 "합의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기소유예를 판단하는지 아는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다. 단순 보험 처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배상을 하고, 필요시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검토한다. 체계적인 자료 준비와 함께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야 한다.

반면 조심해야할 사항도 명확하다.

절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합의를 지연시키거나 전문가 없이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도 위험하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2명을 다치게 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과 전문가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신호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며, 신호 준수와 안전운전이 최고의 대책이다.

혹시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냉정히 판단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