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의 거짓말             ## 1. 전화벨                         새벽 4시 37분,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이길우 변호사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켰다. 십오 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익힌 본능이 작동했다.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항상 급박했고, 항상 복잡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무면허였고요. 택시 두 대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김성준은 말을 멈췄다.       "그런데요?"       "경찰이 저한테... 범인도피교사라고 합니다. 친구가 자기가 운전했다고 말해서..."       이길우는 눈을 떴다. 완전히.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앞입니다

1. 들어가며 ​ 음주운전은 걱정해야 할 교통사고가 아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른 뒤,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었다. 바로 '운전자 바꿔치기' 의심이 생기면서 범인도피교사라는 혐의가 붙은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네가 운전한 척 해라고 시켰다는 의미다. 만약 이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혐의 없음, 즉 불기소로 끝났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통하여 한 번 알아보겠다.   2. 사건 내용 ​ 사건은 새벽 3시쯤 벌어졌다. 김성준(가명)은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다. 이미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택시 두 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람 다친 일은 없었지만, 차가 많이 망가졌다. 김성준의 무책임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1. 편도 1차선, 그 위험한 선택 ​ 14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추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늘 깊은 여운을 남긴다. 오늘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 2. 한순간의 판단이 생명을 앗아갔다 ​ 주말 오후,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두 대의 오토바이가 승용차들을 추월한 직후였다. 마지막에 주행하던 피해자도 추월을 시도했는데, 바로 그때 중간에 있던 승용차도 동시에 추월에 들어갔다. 두 차량이 중앙선 너머 대향차로에서 마주쳤고,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다음 날 숨을 거뒀다. 취미생활을 즐기러 나온 평범한 주말이 가족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 3. 중앙선 침범인데 왜 12대 중과실이 아닐까? ​ 많

교통사고가 나면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형사합의'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합의를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한 절차 정도로만 생각한다. 이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실무에서는 형사합의가 훨씬 복잡하고 전략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무혐의가 나왔는데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혐의가 나와도 합의금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없다. 형사합의는 단순한 감형 수단이 아니다 형사합의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경찰과 검찰은 판단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다. 따라서 이들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표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합의서를 제출하면, 그 자체가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즉, 형사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합의는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난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길고 가혹하다. 갑작스러운 충돌, 혼란스러운 현장, 경찰 조사, 그리고 기소 통보.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뺑소니 혐의가 붙으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진다. 나는 오랜 시간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뤄왔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도 있다. 오늘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을 나누려 한다. 과속했다고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과속했으니 무조건 잘못 아닌가?" 하지만 형사재판의 핵심은 인과관계다. 과속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 과속이 사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내가 맡은 국민참여재판 사례가 있다. 검찰은 과속으로 인한 치사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블랙박스 프레임 분석과 제동거리 계산을 통해 과속이 사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가 전하는 합의의 진실 한 순간의 사고, 평생의 짐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피해자는 일상을 잃고,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늘 안타까운 순간이 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마디 말, 단 하나의 태도 때문에 합의가 무너지는 경우다. 최근 담당했던 버스 우회전 중 중상해 사고를 통해, 왜 합의 과정에서 '공감'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한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비극 사건은 서울의 번화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우회전하던 버스가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편마비와 다리 절단이라는 치명적 중상을 입었고, 평생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보행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됐고, 가해자는 즉시 형사입건 되었다. 이런 경우 합의 여부는 실형과 집행유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다. "변호사님, 운전자보험 들어놨으니까 괜찮겠죠?" 그럴 때마다 나는 약관부터 확인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의뢰인은 실망하게 된다. 운전자보험이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으로 본 모순 최근 내가 처리한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이 문제를 정확히 보여준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맞춰 반대편 차량 흐름을 확인하고 좌회전했다. 그런데 그 순간 오토바이가 달려오며 충돌했고, 피해자는 안면부 골절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중상해 교통사고로 정식 기소했다. 많은 분들이 "비보호좌회전이면 신호위반 아닌가요?"라고 묻는다. 그러나 아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직진 신호에서 반대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좌회전하는 것이다. 별도 표지판이 없어도 가능하며, 신호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도 해당

1. 서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숱하게 사건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필자로서도 다소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다. 비 오는 밤, 버스 전용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그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으며 사망한 보행자를 과연 버스 운전자는 피할 수 있었을까?   2. 사고의 발생 — 보이지 않는 위험   사건은 한 버스 전용도로에서 일어났다.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신호에 따라 직진을 시작했다. 그런데 맞은편 차선에서 비가 내려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지는 상황이었다. 그 어둠 속, 갑자기 한 사람이 차로 위에 서 있었다.(사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맨 아래에 첨부하였다)   버스 운전자는 즉시 급제동을 했지만 너무 늦었다. 보행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는 만취 상태였고,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비 오는 밤 버스 전용차로에 서 있던 것으로

1. 서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운전자는 거의 예외 없이 형사입건된다.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여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다르다. 중상해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제한속도 위반 등)이 아닌 이상,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 바로 이 사실이 이번 칼럼의 핵심 주제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차피 처벌받을 텐데 합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은 위험하다. 사고 가해자는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구속 등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족과의 합의는 필수다. 아울러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