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덕분에 벌금 700만원으로 끝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운전자보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3천만 원까지만 도와줬는데, 지금은 최대 2억원까지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다. 더 큰 문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했 는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이유 2010년쯤만 해도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나면 3천만원까지만 도와줬다. 그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지 고, 병원비나 합의금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도와주는 금액을 늘 리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보험회사들이 경쟁하듯이 금액을 올렸다. 처음에는 5천만원, 그 다음에는 1억원, 지금은 대부분 2억원까지 도와주는 보험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제는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모른다는 것이다. 3년 전에

"괜찮겠지"라는 3초의 판단이 한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오전 7시. 아직 출근 러시아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조용한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좌회전을 위해서였다. 문제는 그...

"이 정도 속도면 괜찮겠지." 그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계기판 바늘이 시속 15km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의 절반이다. 운전자는 나름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의 한 시장...

회피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변화 ​ 1. 들어가며 ​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유죄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판례와 수사 관행을 살펴보면, 이러한 통념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같은 상처, 다른 보상의 기막힌 현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든든한 뒷받침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막힌 조항들을...

"적색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가 횡단 중인 자전거 2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모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필자가 직접 수행한 실제 사고 영상과 함께 벌금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기소유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