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숱하게 사건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사건은 필자로서도 다소 납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다. 비 오는 밤, 버스 전용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그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으며 사망한 보행자를 과연 버스 운전자는 피할 수 있었을까? 2. 사고의 발생 — 보이지 않는 위험 사건은 한 버스 전용도로에서 일어났다.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신호에 따라 직진을 시작했다. 그런데 맞은편 차선에서 비가 내려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지는 상황이었다. 그 어둠 속, 갑자기 한 사람이 차로 위에 서 있었다.(사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맨 아래에 첨부하였다) 버스 운전자는 즉시 급제동을 했지만 너무 늦었다. 보행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보행자는 만취 상태였고,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비 오는 밤 버스 전용차로에 서 있던 것으로

1. 서론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운전자는 거의 예외 없이 형사입건된다.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여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다르다. 중상해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제한속도 위반 등)이 아닌 이상,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 바로 이 사실이 이번 칼럼의 핵심 주제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차피 처벌받을 텐데 합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은 위험하다. 사고 가해자는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구속 등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거나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족과의 합의는 필수다. 아울러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

💙 감사후기 Q: 사고 당시 상황과 사건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승합차 운전 업무 중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고 전방 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Q: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셨나요? A: 네. 사망 사고라는 말에 겁이 났고 제 진술에 따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아이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몇 명을 검색해서 찾아 주었는데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길우 변호사님 상담이 가장 와닿아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Q: 변호사님의 어떤 점이 와닿으셨나요? A: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절차, 경찰 조사 대응법,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해 준

💙 감사후기 Q: 네, 법무법인 LKS 이동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 사고 당사자의 배우자가 되시는 거죠? A: 예. Q: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A: 아침 8시쯤...

💙 감사후기 Q: 아 사고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A: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가 점멸등이라서 차량들이 서행하면서 교차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방을 주시하며 진행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계시던 어르신을 미쳐...

💙 감사후기 Q: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A: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중에 횡단보도 쪽에 바로 옆에 정류장이 같이 붙어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차를 30cm 안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붙이는 와중에...

운전자보험 덕분에 벌금 700만원으로 끝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운전자보험에 큰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3천만 원까지만 도와줬는데, 지금은 최대 2억원까지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다. 더 큰 문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했 는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 이유 2010년쯤만 해도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나면 3천만원까지만 도와줬다. 그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지 고, 병원비나 합의금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도와주는 금액을 늘 리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 보험회사들이 경쟁하듯이 금액을 올렸다. 처음에는 5천만원, 그 다음에는 1억원, 지금은 대부분 2억원까지 도와주는 보험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제는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모른다는 것이다. 3년 전에

"괜찮겠지"라는 3초의 판단이 한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오전 7시. 아직 출근 러시아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조용한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좌회전을 위해서였다. 문제는 그...

"이 정도 속도면 괜찮겠지." 그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계기판 바늘이 시속 15km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의 절반이다. 운전자는 나름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의 한 시장...